개인회생 자격 진단 (1분 자가진단)
아래 여섯 문항에 예/아니오로 답하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절차에 가까운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 재산(예금·차량·보증금 합계)을 다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다
- 매달 이어지는 소득이 있다 (급여·사업·프리랜서·알바 포함)
-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조금이라도 갚을 여력이 남는다
- 무담보 빚 10억 원, 담보 빚 15억 원을 넘지 않는다
- 최근 5년 안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없다
- 현재 급여·통장에 압류나 강한 추심이 진행 중이다
[wj_cta t=quiz]
문항별로 무엇을 보는 건가요
1번(채무초과)은 개인회생의 출발 요건입니다. 재산으로 다 갚을 수 있다면
법원이 절차의 실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3번(소득과 여력)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갚을 여력이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 쪽입니다.
4번(한도)은 개인회생만의 요건으로,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을 넘으면
일반회생을 검토합니다. 5번(면책 이력)은 재신청 제한 확인이고,
6번(압류)은 자격이 아니라 시급성의 문제입니다.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금지명령으로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접수를 서두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
사례 A. 제조업 교대근무, 월 290만 원, 빚 8,200만 원 (가상)
정기 소득이 있고 2인 가구 생계비(약 252만 원)를 빼도 여력이 남아 개인회생 방향.
3년 변제 시 상당 부분 감면이 예상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사례 B. 폐업 자영업자, 현재 무소득, 빚 6,500만 원 (가상)
소득이 없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으므로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검토가 우선입니다.
재취업으로 소득이 생기면 그때 개인회생으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례 C. 맞벌이 주부, 본인 명의 빚 1억 2천만 원, 파트 소득 월 120만 원 (가상)
소득이 1인 생계비(약 154만 원)에 못 미쳐 단독으로는 변제 여력이 부족합니다.
가구 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계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모두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결과별 다음 단계
진단은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소득 증빙과 재산 목록을 놓고 하는 상담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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