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최대 90% 감면 사례
원주·횡성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
원주·횡성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
원주·횡성 관할, 전자소송 접수로 방문 부담 없이
법원 결정으로 추심 전화·통장 압류 합법 차단
착수금 30만 원부터 우선 접수, 잔금은 나눠서
가족·직장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
자가진단 6문항 + 2026년 기준 변제금 계산기
본 안내는 제휴 광고를 포함합니다. 수임 여부와 계약은 이용자가 각 사무소와 직접 결정·체결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9
법이 정한 기준, 숫자로 보면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법으로 접수 법원이 정해진 전속관할 사건입니다. 원주에 법원(춘천지법 원주지원)이 있다 보니 "원주지원에 내면 된다"고 안내하는 글이 검색 상위에도 남아 있는데, 원주지원은 민사·형사 같은 일반 사건을 다루는 곳이라 개인회생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원주시·횡성군 거주자의 접수처는 춘천지방법원 본원 한 곳입니다.
| 흔한 오해 | 실제 (2026년 기준) |
|---|---|
| "원주 사니까 원주지원(시청로 149)에 내면 된다" |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춘천시 공지로 284) 전속관할 |
| "처리 빠른 서울회생법원에 내도 된다" | 개인회생사건은 고등법원 소재지 중복관할 대상이 아니라서 선택 불가 |
| "접수하려면 매번 춘천까지 가야 한다" | 대리인을 통한 대법원 전자소송 접수가 일반적 — 방문은 필요한 기일 위주 |
| 거주지 | 신청 법원 | 비고 |
|---|---|---|
| 원주시 · 횡성군 | 춘천지방법원 (본원) | 원주지원 접수 불가 |
| 춘천 · 홍천 · 화천 · 양구 · 인제 | 춘천지방법원 (본원) | 본원 직할 |
| 영월 · 평창 · 정선 · 태백 | 춘천지방법원 (본원) | 영월지원 접수 불가 |
| 강릉 · 동해 · 삼척 · 속초 · 양양 · 고성 | 춘천지방법원 본원 또는 강릉지원 | 법 제3조 제10항 특례로 선택 가능 |
| 구분 | 내용 |
|---|---|
| 접수 법원 | 춘천지방법원 (본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동) · 대표 033-259-9000 |
| 참고: 원주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49 (무실동) · 대표 033-738-1000 — 민사·형사 등 담당, 개인회생 접수 불가 |
|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 대리인 진행 시 전자 접수가 일반적 |
| 공적 안내 창구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132 (국번 없이)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 온라인 창구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 · 확인일 2026.9
CHECKLIST
예금·차량·전세보증금까지 더한 재산으로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채무초과)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목록 정리가 먼저입니다.
급여·자영업·프리랜서·아르바이트 등 이어지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 못 미치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까지가 개인회생 범위입니다. 이를 넘으면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 카드론, 저축은행·대부업체 채무, 지인 채무, 통신비 연체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세금·건강보험료·벌금 등 일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주식·코인 손실 채무도 구제 대상입니다. 도박 등 사행성 채무는 파산 면책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어(제564조) 경위 소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 결정으로 확정되는 절차라 채권자가 반대해도 진행됩니다. 접수 초기 금지명령이 나오면 추심 전화와 압류가 그 시점부터 멈춥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64조 · 확인일 2026.9
TOOL 01
여섯 문항에 답하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방향이 잡힙니다. 답변은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개인회생 신청 자격) · 참고용 진단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TOOL 02
변제금의 출발점은 월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를 뺀 가용소득입니다. 소득·가구원 수·채무액 세 가지만 넣으면 예상 변제금과 감면율이 바로 계산됩니다.
실제 변제금은 법원의 판단과 재산 청산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확인일 2026.9
COST
전체 비용은 대체로 200만~400만 원 범위입니다. 전문가 수임료와 법원에 내는 돈, 성격이 다른 두 덩어리로 나눠 보면 구조가 잡힙니다.
| 항목 | 통상 범위 | 비고 |
|---|---|---|
| 수임료 (총액) | 200만~350만 원 | 채권자 수·난이도에 따라 변동 |
| 착수금 | 30만~50만 원부터 | 접수 먼저, 잔금은 분납 |
| 분납 기간 | 3~6개월 | 대부분 사무소에서 운영 |
| 항목 | 통상 범위 | 비고 |
|---|---|---|
| 송달료 | 약 50만~60만 원 | 채권자 수에 비례 |
| 인지대 | 약 3만 원 내외 | 전자소송 시 소폭 절감 |
| 예납금 | 15만~50만 원 | 회생위원 선임 등 |
| 부채증명서 | 채권사당 1만~2만 원 | 대행 시 수수료 포함 |
비용은 2026년 기준 통상 범위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인일 2026.9
PROCESS
소득·재산 증빙과 채권자 목록을 갖춰 변제계획안과 함께 춘천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원주에서는 대리인을 통한 전자소송 접수가 일반적입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추심 연락과 압류가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이어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 통상 접수 후 1~3개월.
변제계획이 타당한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인가가 확정되면 이후에는 계획대로 변제만 이행하면 되는 법적 지위가 생깁니다.
법원이 정한 월 변제금을 지정 계좌로 납부합니다. 소득이 달라지면 미납으로 버티지 말고 즉시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빚은 사라집니다. 연체 기록이 정리되면서 신용 회복이 시작됩니다.
절차·기간은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9
GUIDE
가장 많이 찾는 여덟 가지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카드를 누르면 해당 안내로 이동합니다.
FAQ
아닙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법으로 관할이 정해진 전속관할 사건이라, 원주시·횡성군 거주자는 춘천지방법원 본원(춘천시 공지로 284)에 접수해야 합니다. 시청로에 있는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민사·형사 등 일반 사건을 다루는 곳이라 개인회생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대리인을 통한 대법원 전자소송 접수가 일반적이어서 춘천까지 갈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핵심은 매달 이어지는 소득입니다. 급여든 자영업·프리랜서 수입이든 정기 소득이 있고 법정 생계비를 빼고도 일부를 갚을 수 있다면 3~5년 변제 후 남은 빚을 면책받는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면 전액 면책을 목표로 하는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두 절차 모두 원주 거주자는 춘천지방법원 본원이 담당합니다.
사실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0항의 특례에 따라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 6개 시군 거주자는 춘천지방법원 본원 외에 춘천지법 강릉지원에도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영동 지역 6곳에만 적용되고, 원주·횡성·영월·평창 등 나머지 강원 지역은 춘천 본원 한 곳입니다.
법원의 금지명령이 나오는 시점부터입니다. 금지명령은 개시결정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추심 연락과 급여·통장 압류가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접수를 서두를수록 중단 시점도 앞당겨집니다.
통상 200만~400만 원 범위로 준비합니다. 전문가 수임료가 약 200만~350만 원, 법원에 내는 송달료·인지대·예납금이 합해서 약 70만~110만 원 수준입니다. 착수금 30만~50만 원으로 접수부터 진행하고 잔금을 나눠 내는 분납 방식이 널리 쓰이므로, 비용이 걱정이라면 분납 조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법원이 직장에 따로 통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급여 압류가 걸려 있었다면 이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회사 급여 담당자가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도 아니므로 신분상 불이익을 이유로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우편물 수령지를 조정하는 등 노출을 줄이는 방법은 상담에서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이 그냥 미납하는 것입니다. 미납이 길어지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실직·질병 같은 사정 변경이 생기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감액이나 기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달라지는 즉시 대응하는 것이 절차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변제 기간에는 신규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신 체크카드는 정상적으로 쓸 수 있고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카드도 이용 가능합니다. 변제를 마치고 면책이 확정되면 연체 기록이 정리되면서 신용점수와 금융 거래가 단계적으로 회복됩니다.
됩니다. 투자 손실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주의할 부분은 도박 등 사행행위로 생긴 빚으로, 개인파산의 면책 심사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준비 단계에서 전문가와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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